반기민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겸임교수>
산림농업은 산림 내에 농작물을 식재하거나 가축을 방목해 산림 내에서 수익을 얻는 방식의 산림경영방식이다. 여러 학자의 논의가 있지만 임업과 농업의 복합 형태로 수목과 농작물이 혼재해 이뤄지는 형태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4%가 산림지역이다. 이들 산지는 사유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 규모도 작아서 산림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산림은 경사가 심하고 연중 강수량이 고르지 못해 가뭄이 길다. 전통적인 산림경영은 산림에서 목재를 생산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산림 내에서 목재뿐만 아니라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10년에 발표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연간 109조원을 넘고 있다. 이런 공공재적인 기능이 점점 대두되면서 산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실제로 산림을 통한 삶의 질을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을 활용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하나가 목재생산이라면 다른 하나는 산림 내에서 얻어지는 많은 먹을거리다. 산림에서 나온 임산물들은 청정먹을거리로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식재료이다. 이는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산림에서 나오는 산채와 약용식물, 버섯류 등은 이미 건강하고 질 좋은 임산물로 취급되고 있다.
산림에서 얻어지는 많은 임산물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을 일부 개방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되고 있다. 국가 식량자급률이 25% 정도로 낮은 상태에서 전통적인 농업만을 고집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처럼 목재생산만으로는 산림소득이 높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층의 임목과 하층의 단기작물을 함께 혼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임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것도 산림 내 생산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사와 면적, 수고, 산림 내 광량의 정도, 강우 시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을 허가해 산림을 다목적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임간축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목장지로써 임목과 함께 축산을 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급경사지가 많아 산림훼손이 심하고 동물들에 의한 임목의 피해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좀 더 산림의 활용도를 높인다면 산주 소득도 증대될 것이고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런 관심은 현재 국가주도의 산림사업 지원체제를 산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산림이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지만 산림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방치되고 있다면 산림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 산림의 역할이 더욱 크고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동안 산림복합경영이나 혼농임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이제는 이를 정비하고 실제로 산주들이 직접 산림에서 단기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산림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산림의 기본적인 생산물인 목재생산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하층에 단기소득작물을 재배해 자본회전기간을 줄임으로써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산림내의 작물은 햇빛에 대해 내음성이 강한 작물과 임내습도가 높은 관계로 습도에 강한 작물이 적당할 것이다.
최근 산림 내에서 생산되는 산채와 산약재, 식용버섯 등에 관심이 높아져 판로확보도 쉬워지고 있음을 고려해 산림 내에서 이뤄지는 산림농업에도 관심을 두고 접근하면 좋을 것이다.
산림에서 소득이 발생해 자본회전 기간을 단축할 방안에 산림농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림농업에 대한 제도마련과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