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분산배치 허용여부에 논란이 국정감사에도 뜨거운 쟁점이 됐다.

2일 국회 건교위 열린우리당 서재관(충북 제천,단양)에 따르면 지난 1일 건교부 국감에서 추병직 장관은"개별이전에 대한 (정부의)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발언은 지난 6월22일 건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그가 "업무특성이나 특수지역에 위치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을 사실상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당시 추 장관의 이 같은 '개별이전 검토'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즉각 해명자료를 내어 "공공기관은 일괄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가능성을 부인했었다.

이 해명자료에 대해 추 장관은 "이전기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실무진의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원칙론'만 내세울뿐 말을 아끼고 있다.

특히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혁신도시특별법에는 개별이전 허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없어 분산배치를 주장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급기야 서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은 이 건교부의 법안에 대응해 개별이전과 지원근거 등을 포함한 대체법안을 만들어 상정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9월4일 건교부가 제출한 혁신도시특별법은 개별이전 근거와 지원조항이 빠져 있어 수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심의를 해야 할 일이지만 장관도 협조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국회가 어느 법안을 채택하느냐 따라 공공기관 분산배치 성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분산배치는 충북, 경남 등의 지역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대체법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상경집회와 헌법소원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개별이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혁신도시특별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그 취지를 살려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골치 아픈 혁신도시 입지선정 문제를 충북도에 떠넘기듯이 미뤄 놓고 도가 분산배치를 결정하자 이를 무시하고 뒷짐만 지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