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지 은 <청주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센터장>

지난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회사업은 점점 발전해 왔다.

특히 사회복지의 인간주의적 이념인 '정상화', '사회통합', '최소화의 규제' 원칙에 따라 탈 시설화와 탈 수용화라는 모토 아래서 중시되고 있고, 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사회복귀시설의 중요한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는 격리와 수용을 전제로 한 시설중심의 입원치료에서 벗어나 그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활을 지속하는 것을 뜻하며 과거의 치료와 보호라는 미명(美名)아래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온 치료 관점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정신기능은 생물학적인 치료접근 방법인 약물치료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정신재활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한 것처럼 인간은 군집 속에 지적 가치의 추구, 명예, 윤리, 책임감, 공동선(법, 규칙) 등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생물학적 치료방법인 정신약물 치료와 더불어 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 필연성과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회복귀시설은 타 복지분야와 마찬가지로 지난2005년부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으로 그나마도 열악한 운영비 및 사업비에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어 재가(在家)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사회복귀시설의 현실적 예산편성에도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사회복귀시설의 인력구성이 비전문가 집단으로 취급되며, 의사 및 의료기관의 개입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정신장애인의 사회재활 과정에서 필요한 재활서비스 제공은 단편적이지 않다.

여러 분야의 상담치료사와의 연결과 공공재원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전문영역이라는 것이다. 즉, 정신과 전문의의 고유영역인 임상치료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복서비스라는 사고를 벗어나 상호보완 관계며, 정신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라는 것이다.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신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전문가 집단이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예산 걱정없이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재활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