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승 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부는 수도권 일대에 두 곳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비수도권의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이다. 균형·분산·분권을 최우선 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그야말로 공약이자 구호에 불과함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신도시 기획은 직간접적으로 비수도권의 황폐화(荒廢化)를 조장하는 정책이다.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고, 독점과 특권의 기득권을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치솟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이라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다. 주택가격이 높은 것은 간단히 말해서 수도권의 과밀이 빚어낸 부차적 현상일 뿐이다. 과밀과 독점을 해소하는 강력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나가면 자연히 주택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지난 10월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과밀 앞당기는 신도시 건설정책, 수도권규제완화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금껏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하면서도 실제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야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정책만을 쏟아냈다. 역대 유례 없는 신도시 건설 계획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심화시킨 참여정부가 또다시 무제한적 신도시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부채질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정책담당자들은 분노에 찬 비수도권의 함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와 정치는 물론이고 문화와 정보를 포함한 거의 대다수를 수도권이 독점함으로써 비수도권 주민들이 당해야 하는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수도권의 주민 또한 환경, 주거, 교통, 위험 등의 이유로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수도권의 비대화, 독점화, 특권화를 해체하고 국민이 평등하고 균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 반하여 추병직 건설부장관은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고, 권오규 재경부장관은 하이닉스 공장 수도권 증설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언이다. 신도시를 무제한으로 건설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이나, 일시적 편리에 따라서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한 국가의 국무위원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인가 국무위원들은 수도권 장관(長官)이 아니라 국가의 장관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역은 바야흐로 내적식민지(inner colony)의 상황에 처해 있다. 수도권에 종속된 정치경제적 하위주체(subaltern)인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 지배와 피지배가 관철되는 내적식민지는 이 시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상징한다. 지역간의 불평등과 불균등을 극복하려는 정책을 내놓아도 수도권의 기득권 수호의지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행복도시의 건설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주요 이유가 수도권의 집요한 반대 때문이다. 특권과 독점에 안주하려거든 차라리 서울공화국으로 독립하는 것이 낳다. 다른 지역이 모여서 행복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으니 말이다.

지난 10월 31일 오전 10시 안국동 조계사에서 수도권과밀반대 전국투어단 출정식이 있었고, 오후 2시에는 충북도청 서관 중회의실에서 '수도권과밀반대 순회토론회 충북지역 행사'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여기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등 모든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수도권의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고 수도권의 독점과 특권을 해체해야한다는 일관된 논리를 폈다. 마땅히 초강도의 정책으로 수도권 과밀해소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