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1.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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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환영하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전격 합의했다 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밤 북·미·중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비공식 회담을 갖고 "편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부상은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선 금융제재 해제를 고집하던 북한이 선뜻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선언의 속내는 알 수 없으나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대화에 나서겠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미리 말하지만, 북한은 회담복귀 선언에 흑심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한다.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 이상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바 대로 완전한 핵폐기를 전제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제재가 시작되자 금융제재 등 안보리제재 문제를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얕은 판단 하에 회담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미국이 명심해야할 사안도 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모종의 당근을 주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6자회담 틀 내에서 북·미 양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 등 어떤 언질을 주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회담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의 핵폐기 문제를 우선 순위로 두고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회담을 유연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한 것은 핵문제와 위조지폐, 인권문제 등 다른 사안들을 한꺼번에 제기하며 압박했던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어쨌든 북한은 회담에 복귀키로 한 이상 핵을 포기해야 한다. 핵실험을 했다 해서 핵보유국을 전제, 회담에 임한다면 회담은 다시 난관에 봉착될 것이다. 따라서 안보리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제재는 더욱 강화돼 고립무원에 놓이게 될 것을 북한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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