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의 가치
수신료의 가치
  • 현경석 <세명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
  • 승인 2015.04.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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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현경석 <세명대학교 공연영상학과 교수>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는 2500원으로 35년전에 책정된 그대로이며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반면 영국의 BBC는 1981년 이후 지난 35년간 수신료를 24회나 인상해 왔고, TV 수신료는 24만6000원으로 우리나라의 8.2배에 달한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지난 35년간 동결되어 온 수신료만큼이나 공영방송의 재원 부족 현상은 심화되어 왔고 재원구조는 왜곡되어 왔다. 2012년을 기준으로 KBS의 수신료 수입은 전체 수입의 37.3%인 반면 광고수입은 39.8%로 수신료 수입을 앞서고 있다. 

광고로 인한 수입이 수신료로 얻는 수입보다 많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왜곡된 재원 구조하에서 공영적이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영방송이라 할지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상업적인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방송에서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의 정서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KBS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편익과 효용은 실로 지대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 품격있는 양질의 방송을 지속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방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최근 방송계는 지나치게 상업적 경쟁에 치우친 결과 자극적인 방송이 난무하여 시청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지나치게 상업적 경쟁에 몰입하는 방송의 폐해를 막고 국민의 가치관과 정서를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하에 대한민국의 국가 기간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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