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상표출원 접수 거부
北, 한국 상표출원 접수 거부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6.11.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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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확인시 접수자체 불가" 지적
국제 특허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남한)과 국제기구에 함께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출원인이 국내 기업인(개인 포함)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등 심사를 거절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시종 의원(열린우리당·충주)이 지난 3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인들이 북한에 상표출원을 할 경우 제3국인 명의를 이용, 우회해 출원하거나 또는 마드리드 루트(동시에 여러국가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 WIPO에 등록하면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 를 활용해 상표출원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실제 출원인이 남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면 접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특허청이 제3국인 명의로 대북 출원을 시도한 국내 16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까지 모두 127건의 상표가 출원됐고, 이 가운데 39건이 등록, 완료 됐으며, 5건은 심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83건은 접수 거부 또는 거절됐다"며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북한상표 출원 현황은 지난 8월까지 모두 23건의 상표가 북한을 지정해 출원됐으며, 이 중 3건이 거절, 9건이 거절 예고되는 등 11건은 심사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더구나 남·북 경협이 확산되는 등 북한 개성공단에서 국내 기업들이 북한 주민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활동의 전제조건인 상표출원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종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북한 측으로 인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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