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 의원(열린우리당· 충주) 지난 31일 대전 정부3청사에서 열린 특허청을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년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KOTRA 해외 무역관이 설치된 지역중 일부인 60개 지역에서 205개 우리기업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침해 또는 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은 13.7%(28개)로 대기업50%, 중소기업42.9% 등 93%에 가까운 침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기업들은 침해받은 사실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공개를 꺼려하고 있어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피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별 침해발생 현황을 보면 중국이 단연 많고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300% 이상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재권 전분야에서 침해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원인은 현지에서 우리 지식재산의 유명성(14건, 28.6%)도 있지만, 해당국 산업재산권제도 등에 대한 정보부족(9건, 18.4%)과 침해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산업재산권 보호·관리 소홀(6건, 12.2%) 등 산업재산권 관리 소흘 및 해당국의 지재권 정보 부족이 침해발생 원인의 49.0%(24건)를 차지하고 있어 특허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사전대처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침해와 관련된 정보수집 곤란이 36.6%(15건)이고,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족이 22.0%(9건), 해당국의 보호절차 복잡 및 미비로 단속의 실효성 없다고 판단돼서 포기하는 것이 22.0%(9건) 등으로 나타나 철저한 감시, 조사, 지원체계를 갖추면 대응이 가능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종 의원은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에 우리의 정부기관은 너무나 먼 당신일 뿐"이라며 "해외에서 지재권 침해발생 시, 도움받는 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지 고용 변호사·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가 46.7%(14건) 회사 자체인력 활용이 40%(12건) 등 자구노력이 86.7%를 차지하고 있고, KOTRA 등 현지 무역관이나 특허청, 현지 공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결과는 13.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