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충북도의 결식아동률이 9.7%로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해 올해 충북도내에서 공휴일이나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9085명이다. 이는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 2만1657명에 비해 1만2572명이 적은 인원이다. 그렇다면 1만2572명은 학교를 가지 않는 공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꼼짝없이 굶는다는 얘기다. 이들에게 급식 지원이 안되는 1차적인 이유는 공휴일이나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사함에 따라 부끄러움을 느낀 부모와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한 대안이 있다. 모 국회의원이 제시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의 명단대로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급식 지원 대상이 되는 부모나 학생이 기피할 필요가 없게되며, 밥을 굶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의 일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폐해다. 이같은 문제는 정부가 복지행정을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충청북도를 비롯한 강원도,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5.2%, 22.4%, 11.9%다. 이처럼 열악한 지방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복지행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되면 서울이나 부산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비해 강원도, 충북도 등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똑같은 국민이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수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따라서 복지행정을 국가가 추진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는 적게 배정, 국민 모두가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