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후재래시장은 없다"
15년후재래시장은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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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신규출점에 해마다 114곳 사라져
대형마트 신규출점으로 재래시장이 1년에 114개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이 조정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대형마트진출이 지역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면적은 해마다 12.4%씩 증가하고 이로 인한 연간 중소유통업 매출 감소액은 2조2000억원으로 재래시장 약 114개에 해당된다.

이 보고서는 중기청이 발주해 지난 9월에 완료된 것으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간 상관관계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다.

보고서는 대형마트 3개가 늘어날 때 중소유통업 매출액 감소는 1853억원으로 재래시장 9.4개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전국의 재래시장 개수는 모두 1660여개로 시장점유율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5년 뒤에는 재래시장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추산이 가능한 셈이다.

대형마트로 인한 실업유발 효과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대형마트 신규출점으로 인한 신규고용은 약 1만8800명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 신규출점으로 인해 줄어든 재래시장(매출액기준)은 130개로 고용인원으로는 2만6000명 규모로 결국 고용효과는 마이너스 4000명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업계(체인스토어협회)에서는 신규 출점시 500~700명의 신규고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들은 대형마트로 인한 실업유발효과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대형마트에서 채용하는 현지인원은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임시직이기 때문에 고용이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었다.

조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형마트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것"이라며, "대형마트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329개로 인구 14.7만 명당 1개꼴이며, 특히 충청권의 청주 6개(62만명), 대전서구는 4개(51만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로 중소상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지난 10년 사이에 19개에서 300개로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랐으며, 이 때문에 기존 유통상권이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결국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이 몰락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지난 2002년부터 '재래시장현대화사업'에 쏟아 부은 정부예산만 495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하나의 '시장'을 평가할 때는 '효율성' 뿐 아니라 그것의 '유용성'의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대형마트가 한국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성'을 깨뜨림으로써 얼마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허가제로의 전환은 신규출점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WTO 양허안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지만, 영업시간과 품목제한은 이미 설립된 업체에 대해 국내외 업계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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