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 건설·중부 확장 `총선 이슈화' 우려
제2경부 건설·중부 확장 `총선 이슈화' 우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3.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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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 충북도 대립 팽팽 단체장들 예산확보과정 입장차

동시추진 불가능 … 해법 못찾아 정당·후보들 정략적 이용 가능성

지역간 갈등·혼란 증폭 전망

지난해 말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충북도와 세종시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갈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세종시가 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역표심을 의식한 각 정당과 출마후보들이 선거이슈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는 오랫동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역 간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힌 두 사안이 정치이슈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갈등 해소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충북도와 세종시가 지난해 말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민감한 충청권 현안사업이다.

지난해 말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맞붙었으나 양쪽 모두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 40억원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설계비 20억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두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되지 않는 한 충북도와 세종시의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에서 통과했으나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경기 구리시에서 용인시~안성~천안~세종시로 이어지는 129.1㎞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다. 6조800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완공 계획이지만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가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사업 확장사업은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호법JCT(분기점)~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남이JCT 구간 78.5㎞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2003년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이 사업은 극심한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은 1단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착수될 시점에 제2경부고속도로가 끼어들어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두 현안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의 정면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예산확보 과정 등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를 먼저 추진하게 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은 요원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세종시는 꾸준히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중부고속도로 체증문제도 일부 해소된다는 입장이다.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정부가 양쪽 모두를 충족할 두 사업의 동시 추진은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양 지자체가 두 현안사업을 놓고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접근이 없는 한 대립분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시종 지사와 이춘희 시장의 경우 자신들의 공약사업인 만큼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어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 지역 간 갈등이 내재된 두 현안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이슈화가 본격화되면 지역 간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는 어느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국 내년 총선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도 못할 선거이슈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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