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호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살아나지 않는 경제를 위해 한국은행은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1.75%로 다시 인하,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1%대를 맞았고 경제부총리는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다. 과거 공급중시의 정책을 바꾸겠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요구 받아온 소득주도형 소비경제 구조로 어느 정도 보완해보려는 듯하다. 공급중시 경제를 신봉하는 정책 책임자가 공식석상에서 디플레이션을 염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뭇 사태의 엄중함을 느낄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증세나 복지확대를 경계하면서 금리인하로 과다부채를 부추기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경제 현주소는 어떤가? IMF가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8739달러, 국내총생산 1조4495억달러의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140%로 가계부채가 1100조에 이르고 국가 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470조와 445조, 그리고 일반기업까지 합치면 전체 약 3000조원대의 부채국가라는 사실이다.
경제는 돌아가지 않는데 부채가 는다는 것은 동맥경화 환자에게 운동요법은 쓰지 않고 약물치료에만 의존케 하는 꼴이다. 특히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93%를 넘고 있는 처지에서 GDP성장률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외국투자가들까지도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토하고 있는 정도이다.
해답을 찾아보자.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복지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중산층 비중이 높고 이들이 꾸준한 유효수요를 만들어 주고 있기에 큰 변동 없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OECD 국가중 중산층 비중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의 약 55%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구에게 무슨 여유있는 소비를 권장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우선은 양질의 유효구매력을 갖춘 실질적 중산층을 70% 이상으로 복원, 확대시키고 소비여력이 생기게끔 최저임금은 물론, 이들의 소득수준을 인상시키는 정책(임금수준을 높이도록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 강화 등)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부담거리 즉, 소비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비와 불안한 노후로 인해 늘어나는 사적 보험 및 연금액(이들 역시 소비지출액의 약 20%를 차지)을 해결해주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하여 여기서 절약되는 40, 50%의 소비여력으로 국민경제의 유효수요가 일어나게끔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가 이들 교육비와 노후대비 보험 같은 사회적 보장을 대신 제공해주는 복지경제학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폴처럼 1%의 취약층을 위한 최소 1%의 부유층 대상의 증세를 포함하여 많은 논의를 해온 법인세의 인상, 그리고 한시적(특별법)이나마 부유층 대상의 복지세의 신설과 함께 과도한 자본이득을 시정시키기 위한 금융거래세와 토빈세(외환거래세) 등을 신설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경제학의 제1원리, 자율적인 완전경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형평성과 효율성 실현이 쉽지 않을땐 복지경제학의 제2원리, 정부의 복지 지원으로 약간의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형평성을 획득하는 차선책이 혈액순환이 잘 도는 건전한 경제를 위한 길임을 알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