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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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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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개발 유감
김 주 환 <극동정보대학 행정학 교수>

지난 23일 건설교통부 장관은 갑자기 분당급 신도시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덧붙여 국민들로 하여금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임을 예고하며, 구입계획을 미루어 줄 것을 당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으로 최종 발표된 1주일 사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은 요동을 치고 있다.

이번 신도시 건설계획은 급조되었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들썩였고, 이것이 다시 한동안 주춤하던 집값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주택안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재현된 것에 대해 당혹스럽게 느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주무부처와 장관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집값을 다시 올리는 악영향에 일조하였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신도시 건설계획은 청와대에 관계비서관에만 사전에 설명되었을 뿐, 관계부처 등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연 현 시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신도시건설이 혁신도시와 행복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은 서울 도심으로부터 최소 1시간 이상은 족히 걸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두 곳의 신도시건설은 수도권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일견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행복도시, 혁신도시의 건설은 헌법재판소를 두 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 지방분권의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또다시 건설하는 것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이들 신도시의 분양이 오는 2010년 이후에나 이루어진다고 하니, 차라리 신도시의 건설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의 일정을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본다. 그렇게 하였다면 주택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다.

그러나 이번 신도시 건설정책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각종 규제정책과 주택관련 세제의 개편 등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연이은 주택안정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위 '주택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제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오히려 역으로 해석하기까지 한다. 공급확대를 의미하는 신도시계획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집값을 다시 올리는 웃지 못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급확대는 가격하락을 가져온다'는 경제상식을 깨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의 주택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으려 해도 되지 않는 법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주택정책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제까지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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