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매머드급 … 충북 단체장들 현직 유지 안간힘
변호인단 매머드급 … 충북 단체장들 현직 유지 안간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2.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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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이근규 항소심 무죄 굳히기

정상혁·유영훈·임각수 檢과 2R채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일부 단체장들이 현직 유지를 위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검찰과의 ‘2라운드’ 법리 공방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판·검사 출신의 전관들이 포진된 도내 법무법인에서 대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서울의 유명 로펌까지, 이들이 선임한 변호인단은 간판만 봐도 그야말로 매머드급이다.

22일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단체장은 김병우 도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다.

우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교육감과 이 시장은 한숨 돌렸지만, 유·무죄를 다투는 만큼 변호인단을 통해 ‘무죄 굳히기’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김 교육감은 1심과 같이 충북의 법무법인 2곳으로 항소심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부장판사 출신 어수용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상승’과 검사 법복을 벗고 전향한 오원근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청주로’다.

1심에서 김 교육감이 검찰에 ‘완승’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안개 속이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어버이날 행사와 추석 감사 편지 행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호별방문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낸 이근규 제천시장은 아직 항소심 변론을 맡아 줄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심에서 로펌이 아닌 개인변호사를 선임했다.

호별방문 혐의를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탓에 이 시장 역시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들과 달리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임각수 괴산군수는 당선무효 위기에 놓이면서 기사회생을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처지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 법무법인 ‘청남’에 1심 변호를 맡겼던 유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만인 지난 23일 서울권 유명 로펌인 ‘바른’을 선임했다.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 대거 포진된 로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처사촌 김옥희의 공천 로비 사건에서 김옥희씨와 브로커 김태환씨를 변호하는 등 대형 사건이나 소송을 맡았다.

매머드급 변호인단으로 무장한 유 군수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근거를 제시하는데 사활을 걸 계획이다.

1심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 정 군수는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사안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대전고법이라는 점을 의식, 이 지역 로펌인 ‘내일’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대전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관형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임 군수는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애초 서울권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가 10여일 만에 김 교육감의 무죄를 이끌어낸 청주의 ‘상승’으로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계획인 임 군수는 변호인과 머리를 맞대고 논리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분 유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단체장들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재판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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