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호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2015년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변화의 시기이다. 국외적으로는 新 실크로드 건설 등 슈퍼차이나를 꿈꾸는 중국의 파워 팽창이 무서울 정도이고 일본의 수구화 추구 등 동북아 정세와 국제적 정치경제의 변화 압력이 커져만 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이기에 정권 성패의 갈림길에 있다. 선진국 문턱에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경제양극화는 심화하고 있고 이에 ‘증세’냐 ‘복지 축소’냐의 난제가 등장했다.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다. 결국 이번 정부의 경제팀은 그들이 비싼 유학으로 배운 40년전의 공급중시의 경제학 논리에 빠져 상황이 바뀐 것을 인정치 않고 있어 혼돈 속에 저속의 난항만을 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7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든 악의 뿌리는 불평등에 있다”고 지적한 시대적 전환기임을 절감하고 몇가지를 제안해보기로 한다. 다행히도 며칠전 임기 종료를 앞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시의적절하게 제시한 정책대안이 충분해 이를 중심으로 세분화해 본다. 문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인적 쇄신, 경제정책 기조 변화,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이 세가지 실천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원한다고 했다. 필자의 생각과 순서만 다를 뿐이다.
여기선 정책적 부분 2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이다. 철저한 실리외교와 경제논리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동북아 6자 구도이든 4자 구도이든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체제 안정과 경제 살리기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적대국이었던 중국과 국교정상화도 했고 경제협력을 확대한 것처럼 북한과 경제논리로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 북한 입장이든 우리 입장이든 우리가 북한의 경제 파트너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며 블루오션을 만드는 일이다. ‘핵 보유’가 문제라면 천천히 상호주의 원칙(경제와 군사 투트랙)으로 대응하면 될 것이다.
둘째,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이다. 한마디로 중상층의 확대와 신생아 수가 줄지 않도록 하는 복지정책의 실현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OE-
CD 국가 중 노동소득 분배율이 최하위권이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최상위권인 한국에서 성장 우선주의 경제정책은 과거 공급이 약했던 시대에나 올바른 방향이었지 지금은 맞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민간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현 단계에서 중상층을 키우는 방법이고 확실한 선진국 진입 전략이다. 선진국 진입을 앞둔 저성장기에는 기업 부문의 기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신 민간소비 부문이 경제성장 및 순환경제 유지에 주도세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선진국 사례를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은 ‘증세 논쟁’에 증세 없는 복지, 즉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대기업 위주의 수출 증대, 공급 중시 정책과 부채주도의 성장론으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악화시킬 뿐이었음을. 경제 규모가 커져 저성장기에 접어든 예비 선진국에게는 복지 확대가 최선의 경제성장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복지지출은 나태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유효수요 증가로 나타남을 인지해야 한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파탄에 빠진 아이슬란드가 오히려 복지 증대와 부유세 같은 증세 정책으로 다시 회복된 사례를 우리는 진지하게 참고해야 한다.
요컨대, 2015년 시대정신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어 한반도 평화를 통한 적극적인 경제협력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수요진작형 복지와 중산층 확대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