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사회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지도 감독 해태와 임의 사업변경 등으로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백원우 의원(열린우리)는 26일 충북도 국감에서 올해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결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족을 명분으로 국고보조인건비 편취와 개인소유 명의의 용지에 보조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거나 무너지기 직전의 D급 시설 방치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 의원은 수의계약은 물론 도급미달업체와 계약, 직영방식을 통해 계약한 도급업체가 30곳이 넘는 비상적인 시설사업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군별 사례로 보면 청원군=사회복지법인 아름마을 국고보조사업 방치 및 보조금 부당집행 진천군=무사안일한 처리로 국고보조사업 지연(원광은혜의집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지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옥천군=국고보조사업 지연 추진 및 정산처리 부적정(사회복지법인 부활원, 영생원) 제천시=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실비시설 신축 지원 부적정 청주시=사회복지법인 선재원 기본재산 처분 부적정 충북도 보건위생과=의료법인 음성정신병원 기본재산 근저당설정 부적정 음성군=천주교 청주교회유지재단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소홀 보은군=보은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태만 충주시=숭덕재활원 국고조보사업 지도·감독 태만 등을 꼽았다.

백 의원은 "이같은 정부감사 처분에도 해당기관의 조치사항과 이행여부등 관리가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지역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운영법인 33곳, 지원법인 12곳 등 모두 45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