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현 청주시의원이 선포한 `용피아와의 전쟁'이 성공하려면…
최진현 청주시의원이 선포한 `용피아와의 전쟁'이 성공하려면…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02.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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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최진현 의원(기획경제위원장)이 지난 5년간 집행부가 발주한 각종 용역을 전수조사키로 해 지역여론의 중심에 섰다. 최 의원은 용피아(용역 마피아라는 뜻)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며 이번 거사(?)를 대차게 밀어붙일 기세여서 언론 또한 이 사안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청주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도입 이후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용역 문제다.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각종 정책사업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일회성 행사에까지 예의없이 개입된 것이 ‘용역’이다.

하지만 이들 용역의 절대 다수가 실제 사업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예산낭비로 끝나거나 중도에 아예 사장됨으로써 특혜 등 숱한 의혹을 수반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그동안 청주시에서도 여러차례 문제의 용역들이 도마위에 올려졌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용역이라는 사업 자체가 워낙 정무적 성격이 강한터라 설령 공개입찰을 통하더라도 발주(發注)부터가 특정인들의 관계하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데다 그 성과 역시 물리적으로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진현 의원이 어떤 계기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의 가장 민감한 부분에 용기있게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격려를 받고도 남을 만하다. 당연히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여론도 현재 적극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 의원이 용피아와의 전쟁에서 소기의 전리품을 얻으려면 이것만큼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5년간의 사례를 모두 들여다 본다는 것 자체가 욕심일 수 있다. 지자체의 사업중에서 가장 치밀하면서도 내부의 역학관계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용역사업이다. 그러기에 자칫하다간 백화점식의 논란만 부추기다가 용두사미로 끝날 소지가 크다.

때문에 자료는 다 확보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혹이 상대적으로 큰 몇몇 사업을 특정해서 바닥부터 훑으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 대해 집행부의 대응은 당연히 미온적일 수밖에 없기에 이를 극복하고 사실관계에 천착하려면 내부고발 수준의 정보는 아니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한가지라도 확보하려는 근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청주시 주변에선 규모가 큰 용역을 독식하는 업체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그 책임자는 어느덧 지역의 유지로 행세하고 있다. 최 의원이 지난 2일 임시회에서 시사한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용역과 관련해서도 최근 업계 내부에선 심각한 갈등과 추문이 나돌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자치단체의 용역은 관련 공무원의 역할로 대체돼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전문성’이라는 것이 볼모가 돼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되레 행정기관에 앞서 사업을 제의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허다하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한 몇몇 지자체는 문제의 ‘전문성’에 대해선 말 그대로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라도 자체 공무원들한테 용역을 수행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어쨌든 최진현 의원이 용피아에 맞서 앞으로 펼치게 될 전황(戰況)이 이래저래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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