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보은·진천군수가 각각 1심 재판에서 직위 상실형 선고를 받아 지역사회를 고민스럽게 하고 있다. 민선 6기 기초 지자체장들이 이제 막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1심 판결이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3명의 군수가 모두 상급심을 거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거취는 6~7개월 정도 이후에나 최종 결정될 공산이 크다. 상황에 따라선 기사회생으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되면 3명 모두 현직을 잃게 된다. 비록 1심이라도 충북도내 11명의 시장 군수 중 한꺼번에 40%나 가깝게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로선 그 자체로도 지역사회에 큰 짐이 되고도 남는다.

당장 우려되는 것은 각각의 행정조직 내 동요다. 당사자들이 아무리 조직을 추스르고 또 경우에 따라선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선출직의 성격상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조직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이 선출직의 강점인 반면에 막상 당사자가 난관에 처하거나 유고일 경우엔 오히려 대책없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우려되는 것이 행정추진에 있어서의 무리수다. 특히 특정 정책사업을 추진하던 자치단체장이 신분상에 변수가 생기면 그 난맥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여서 아직까지는 가설이지만 만약 대법원의 최종심에서도 직을 잃게 될 자치단체장이 모종의 인사를 단행할 경우 그 부하(負荷)는 고스란히 해당 조직이 떠안게 된다.

그러기에 이들 3명의 군수가 앞으로 취해야 할 자세는 분명하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안추진에만 전력을 다하되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어떠한 인사도 그 대상과 폭을 최소화해 향후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들조차도 앞으로는 군청이라는 행정조직과 지역사회의 공감을 얻어내야 가능할 것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건 향후 상급심에 대한 소송수행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일상적인 행정추진에 있어서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안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중도낙마는 필히 일밖에 모르는 애먼 공무원들까지 다치게 했다. 선출직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정무직이나 혹은 본분을 망각하고 줄을 서던 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땅히 신분을 인정받아야 할 공직자들이 유탄을 맞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여하튼 3명의 당사자들은 앞으로 진행될 지난한 상급심 때문에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폭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더욱 요구되는 것은 항상 주변을 의식하고 보살피려는 배려의 자세다. 이를 간과하면 자리를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칫 사람까지 잃게 된다.
 

충청타임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