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車 청주가 '최고'
책임보험 미가입車 청주가 '최고'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6.10.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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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체납률 보여… 제도적 장치보안 시급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과태료 체납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홍재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처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권 전체 과태료 체납률이 91.3%로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의 경우 과태료부과 건수는 3만369건에 23억여원을 부과했으나 절반이 넘는 57.6%의 체납률을 보였으나 02년 61.1%, 03년 69.8%, 04년 74.6%에 이어 지난해는 90%를 넘어서 99억9019만원 가운데 8억6509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97.4%의 체납률로 충북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청원군 91.2%, 괴산군 90%, 충주시 89.9%, 진천군 88.1% 순으로 각 시·군의 체납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이 1년 단위로 재계약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체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동차 실제 점유자와 서류상 자동차 명의자가 각각 다른 일명 대포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와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 음성거래도 늘어나면서 차는 있지만 서류상 실제 소유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법적으로 체납차량은 폐차도 안되는 등 행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재형 의원은 "전국적으로 체납률이 90%를 넘어설 정도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보안이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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