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증세
13월의 증세
  • 오제세 국회의원(청주시 흥덕구 갑)
  • 승인 2015.01.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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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오제세 국회의원(청주시 흥덕구 갑)
 
2015년 첫달도 어느새 월말이 다가오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크게 기대하는 시기다. 그러나 올해는 그 분위기가 다르다. 

‘13월의 월급’은 ‘13월의 울화통’, ‘13월의 분노’, ‘13월의 세금폭탄’이란 말로 변하며 국민 불만이 폭등하고 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경제부총리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부담이 줄고,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3만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납세자연맹 분석자료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인 미혼자는 17만여원의 세금이 증가하고, 지난해 아이를 낳은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34만여원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부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세제개편 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추가납부 세액은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조삼모사식 대책까지 발표해 분노를 달래기는커녕 불만의 불길을 더 지펴놓은 꼴이 되었다.

직장인들의 분노의 근원은 단순한 세 부담 증가만은 아닐 것이다.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또한 ‘증세 이전에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세원을 발굴하라’는 말만 해왔을 뿐 결국 서민증세라는 결과만 남았다. ‘국민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담뱃세를 대폭 올린데다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연말정산 폭탄으로 서민호주머니 털기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결국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약 86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한다.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세금이다.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 기대했지만 결국 생활비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게 생겼다. 소비를 하지 못하니 결국 내수는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지난 정부인 2008년부터 5년간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며 이어져온 법인세 감세액은 37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75%인 27조8000억원의 감세효과는 대기업의 몫이었다.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택취득세 인하 등 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은 깎아주고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을 통한 봉급생활자 증세에 뒤이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 세금 폭탄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것인지, 소수의 재벌과 상류층만을 위한 것인지 이제는 명확해졌다.

경제가 어렵고 심지어 위기라고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학계 경제계등 모두가 침체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침체된 내수경기 극복의 첫 걸음은 국민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올려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해야만 경기활성화와 내수경기 침체도 극복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키를 쥐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 털기를 멈추어야 한다. 세수부족과 재정확보,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소수의 재벌과 상류층만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되어야한다. 그 이후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이끌어 낸 뒤 조세부담률을 올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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