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홍 <대한노인회 중앙회 부회장·충북연합회장>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12월 29일 긴급이사회를 통하여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경제인들의 `가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건의한 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와 우리 기업들의 실적부진, 거기에 더하여 `세월호' 사태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어 중소영세업자와 저소득층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기에 빨리 경기회복의 전기를 마련하는 방안의 하나로 `경제인 가석방'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전통적 경기부양책의 하나인 낙수(水)효과는 위로부터 많은 물(돈)을 뿌려서 넓고 고르게 주변을 적셔준다는 것으로 부유층, 중산층의 소비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경제전체가 혜택을 누린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수효과는 부유층, 중산층의 계층구조가 두터웁고 견고할 때는 효과가 기대되나,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계층구조는 그렇지 못하기에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확대(시설, 연구 개발), 일자리창출, 임금인상 등으로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활발해지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의 수형생활을 마친 경제인에게 가석방을 허락해 이들이 보은차원에서도 더 국내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빨리 과감한 조치를 해줄 것을 정부나 정치계에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노인회가 공동 발행하는 주간신문 `백세시대'가 지난 1월 9일자 신문 1면에서 밝힌 심층취재기사를 보면 수감 중인 여러 사람의 기업인들이 대상에 들어가나 재계에선 특히 SK 최태원 회장의 빠른 시일 내 가석방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속성상 대규모 투자나, 혹은 우선 당장의 손해나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 전망이나 공격적 경영차원에서 신규사업의 착수, 인수 및 매각 등은 총수가 아니면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 그 폐해는 매우 큰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경기부양책인 `낙수(水)효과'와 함께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투자확대 등을 병행해 황폐화된 경기가 빨리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마침 새해 들어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81조원 규모의 시설투자와 연구, 개발 사업을 4년에 걸쳐 공격적으로 추진하겠음을 선언하는 등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다.
최 부총리가 지난해 7월 취임 후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하여 일련의 부동산 대출완화 및 기업의 사내 유보급과세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이것은 시장에 돈을 풀고 서민의 지갑을 채워 소비를 살리겠다는 분수(噴水)효과 부양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비증가로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추가적으로 생산과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회복된다는 이론이다.
즉 밑으로부터 분수로 물을 뿌려서 주변을 넓게 적시듯이 다수의 저소득층, 중산층의 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혜택이나 생계형저축비과세 한도확대 등 몇만원정도의 혜택에 지나지 않으나 폭넓게 수많은 계층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이들에게 현금지급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겠다.
낙수·분수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 우리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서민경제가 안정되기를 기원한다. 다시 한번 기업인들의 `가석방'을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