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정부 똘똘뭉쳐 대응” … 정부와 마찰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 충청지역 등 지방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단두대 과제로 올라온 것”이라면서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거나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역대 정부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진행하다 임기 내내 지방정부와 충돌했다.
일단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로 접어든 올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전망된다.
충북 등은 지난해 말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 때까지만 해도 큰 반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153개 규제 개선과제 중 114건(75%)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구제를 한꺼번에 기요틴(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다른 후속조치였다.
당시 규제개선 과제에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축 제한 등 수도권 규제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 발표 직후 충청권과 강원 등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반발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지자체가 정부의 향후 수도권 정책을 지켜보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들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지대로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다면 지방정부도 똘똘 뭉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마찰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충북 만 해도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이 빠져나가는 블랙홀 현상을 우려할 만한 시점이 아니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같은 지방정부라 해도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입장 차이가 있어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온도차이가 있었다”며 “그러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조직적인 지방정부의 저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