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인 우리금융지주가 체결한 경영이행약정(MOU)으로 인해 우리금융의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24일 예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문제와 경영 자율성보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예보가 MOU 혹은 주주 권리를 이유로 우리금융의 경영진과 이사회 결정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그 사례로 우리금융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부결과 LG카드 인수 계획 제동을 꼽았다.

그는 "정부에 의한 경영간섭은 그것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신호로 시장에 전달될 수 있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OU 체결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부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MOU는 상업적 원리에 의한 기업가치 극대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MOU 도입 목적이 부실금융기관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정상화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