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RO정책에서 우려되는 것
정부 MRO정책에서 우려되는 것
  • 장선배 <충북도의원(청주3)>
  • 승인 2015.01.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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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선배 <충북도의원(청주3)>

충북도의 전략산업인 항공정비(MRO)산업 유치 여부가 큰 기로에 서 있다. 국토교통부의 MRO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충북도의 항공정비산업 유치가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충북도는 오래 전부터 청주공항 활성화와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청주공항의 지역 기여도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쳤기에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오랜 숙제였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큰 항공정비산업에 충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일찍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다.

충북도는 2009년 국토부가 제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주공항을 항공정비시범단지로 지정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0년 2월에는 충북을 방문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청주공항 MRO 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충북도는 그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국방부와 청주공항 인근 부지를 교환했다. 항공정비단지 조성과 관련기업 유치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KAI가 본사를 두고 있는 경남 사천에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경남도와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항공정비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천시가 뒤늦게 뛰어든 형국이다. 충북도는 KAI의 이탈에 따라 국내 민간 항공사인 아시아나를 선도기업으로 유치해 민수 중심의 MRO 클러스터 조성방안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충북도에게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MRO 클러스터 조성지역을 확정짓지는 않겠지만, 지원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치 경쟁의 우열을 가늠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때문에 충북도와 도의회,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크게 긴장하면서 MRO산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뤄진다면 충북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청주공항의 MRO산업 입지 여건과 사업 진척도 등은 경쟁지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국책사업 결정은 매번 합리성보다는 부당한 정치적인 영향력과 힘의 우위에 따라 뒤바뀌었다. 2009년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결정이 그렇다. 당초 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국가단지가 조성된 오송으로 입지를 결정했으나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 대구로 넘어갈 뻔 했다. 결국 충북 도민들의 노력으로 오송과 대구 두곳으로 나눠지는 기형적인 타협이 이뤄지고 말았다.

충북도가 2008년부터 유치를 추진했던 국립암센터 분원도 마찬가지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오송 분원 건립에 긍정적이었으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후 대구가 유치전에 가세했다. 2012년 정부가 용역을 바탕으로 내린 최종 결론은 국립암센터 분원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본원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분원의 최적지인 오송을 제쳐두고 대구로 밀어주려던 것이 여의치 않자 수도권의 본원 확장으로 결론 낸 것이다.

MRO산업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다. 정부의 정책 제시에 따라 MRO산업을 시작했고 입지 여건도 다른 곳보다 월등하다. MRO산업의 적지가 청주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정치적인 힘이 이를 뒤바꿔 놓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이번 MRO산업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이나 특정지역 이기주의가 또다시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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