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사진)이 도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0일 자료를 통해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평가에서 충남도가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건전성과 효율성은 도민의 복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충남도가 이를 저버렸다”며 “반면 대전시는 울산, 경북, 제주와 함께 ‘가 등급’을 받아 교부세 배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비교했다.

또 “충남도가 정부로부터 재정운용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셋째아 무상 보육과 매년 교육 예산인 무상급식과 관련, 교육청보다 더 많은 비율의 도 예산을 지원한 점을 꼬집었다. 또 3농혁신 역시 4조원이 넘는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으나 도비는 41억원에 그치는 등 재정운용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가 충남도에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그 결과 재정을 진단해야 할 지자체로 낙인이 찍혀 향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세출을 줄이려면 각종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과 세입을 늘리려 해도 마땅히 늘릴만한 수입원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메가톤급 부동산 개발과 아시안게임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은 인천시(나 등급)보다 더 부실한 평가를 받은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도는 향후 건전한 재정운용 계획을 도민에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세입 확충으로 성장기반을 강화하며 재정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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