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선제적 민원처리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청주시의 선제적 민원처리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4.12.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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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공장 설립에 따른 민원처리기한을 1개월 이내로 하기로 하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관련기사 8면)키로 했다. 만약 이러한 방침을 현재 공장 설립을 추진중인 당사자가 듣는다면 아마 눈물로써 감읍해도 부족할 판이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막상 이에 따른 인허가 절차는 여전히 기업인들을 옥죄고 있다. 인허가만 받으면 사업의 80%는 성공한다는 속설은 이를 잘 입증하고도 남는다.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민원처리의 법정 기한은 통상 20일이지만 사전심의와 사후보완 등을 감안하면 몇배, 몇십배 늦어지는 게 현재의 관행이다. 공장 설립 자체가 무려 50개 이상의 관련법을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이다 보니 만약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이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책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장 설립의 인허가에 대한 불만은 지난 11월 25일 충청타임즈가 주관한 ‘2014 청주시 기업인컨퍼런스’에서도 적나라하게 쏟아졌다. 이날 몇몇 참석자들은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 ‘이거 해와 저거 해와’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지만 우리는 그 한마디에 몇 달, 몇 년 피눈물을 쏟아내야 한다”면서 “어떠한 공무원들도 자기 끗발(권한)부터 부리려고 하지 우리같은 민원인들을 맞아 내일처럼 챙겨주는 경우는 여전히 눈을 씻고 봐야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이번 청주시의 방침은 가히 획기적이라 할만 하다. 그동안 한달에 한번 열리던 도시계획위원회를 2회로 늘리는가 하면, 개별부서의 협의사항을 미리 받아 일괄 조정, 조율하는 등 복합민원의 처리기한을 대폭 줄인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정책들을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냈지만 대부분 말로써만 그쳤지 실제 성사된 경우는 거의 없다.

공장 설립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허가에서도 민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부서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어깃장이다. “저쪽 가서 알아 보라”든가 “서류 다시 해와”라는 말 한마디에 민원들은 생산활동의 차질은 물론 늘어나는 금융비용 등으로 의욕이 꺾이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러기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가타부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 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오라 가라 하는 공무원들을 민원인들은 가장 혐오한다.

청주시의 이번 조치는 ‘일등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승훈 시장의 향후 시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현될 필요가 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구상되는 이같은 시책들이 선제적(先制的)으로 이루어질 때 시민들의 믿음도 커지게 된다.

그러잖아도 이 시장은 각종 경제활동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자재를 최우선으로 구매하고, 7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 이상 확보키로 하는 등 소위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본인이 직접 총대를 메는 자세를 보여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역시 관건은 말보다 실천으로 앞으로 그 성사여부는 철저하게 공직자들의 자세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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