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민 취재3팀장 <부장>
연말이면 서민경제와 관련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연말정산 잘하는 법과 내년도 물가 추이, 그리고 임금 문제다. 이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살림 경제 지표이기도 하다.
서민들의 관심은 크지만, 올해 이러한 지표들은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은 기존의 여러가지 기준에서 세액공제로 변환되어 예년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식이다.
그런가 하면 물가는 내년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견된다.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테지만 상하수도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종량제봉투 요금 등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인상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학 등록금도 2~3% 인상분이 고지되고 있다. 이 대부분이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의 인상이기에 내년 서민경제는 더 빠듯해질 전망이다.
공공요금이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임금인상 소식을 접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드라마 ‘미생’이 보여주듯 직장인의 임금인상 희망은 이제 비정규직이니 해고니 하는 후폭풍이 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커져만 가고 있다. 청년실업자는 증가하고, 기업들은 손쉬운 인원 감축으로 적자경영에 방어하는 처지이고 보면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 유난하게 불어닥친 12월 한파 속 세밑은 그래서 더 을씨년스럽다.
우울한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금융위기 소식만 타전되고 있다. 미국은 내년도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 러시아의 금융위기와 중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금융위기가 쓰나미처럼 덮칠 것이라는 분석도 시중에 나돌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내년 4월경 금리 인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여파는 개도국은 물론 신흥국도 금융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금리 인상은 주택 구입이나 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도 타격을 입혀 돈이 없는 서민만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서민경제에 무너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러시아와 중국의 금융위기도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러시아발 경제위기가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으로 확산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도 먹구름이 몰려 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러시아 사태로 신흥국 시장의 자금 이탈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전자·자동차·정유 등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품 경제론이 일고 있는 중국의 경제 후퇴 분석도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중국은 2년안에 마이너스 경제로 돌아서면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항 못지않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견이다. 중국 금융위기설을 주장한 미국 코웬 교수는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충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발 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 역시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처럼 국내외 안팎으로 경제문제가 압박해오는 상황에서는 가정도 국가도 긴축재정 모드로 돌입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대출로 자산을 늘리는 방식보다 현금을 보유하라고 권한다. 지독한 IMF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각자의 능력을 키워야 할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