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檢, 재량사업비 관련 시의원들 수사 `관심 증폭'
천안 檢, 재량사업비 관련 시의원들 수사 `관심 증폭'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4.12.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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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1인당 연 1억2000만원씩 배정

시에 선정업체 등 재량사업비 집행 내역 요청

의원·수주업체간 유착관계 등 조사… 추측 무성
검찰이 최근 천안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회계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 2011년부터 4년간 시의원 1인당 연 1억2000만원씩 재량사업비를 배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최근 천안시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천안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선정업체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자료 요청이 어떤 수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선 일체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기간과 재량사업비 사용 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점으로 봐 5·6대 시의원들과 재량사업 수주업체간 유착 관계를 캐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예산 항목에도 없는 시의원들 재량사업비의 존폐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 의원들 생색내기용으로, 또 시의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는 걸 조장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안시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은밀히’ 편성하는 재량사업비는 시의원들이 지역구에 생색을 내도록 의무 할당되는 시의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란 얘기다. 21~22명의 의원 수를 감안하면 연 25억원씩을 시의원의 임의 사용에 맡겨온 셈이다

이 사업비는 물론 마을진입로 포장, 방범CCTV 설치 등 현안 사업에 사용됐지만 의원들 생색내기용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시는 “예산 항목에는 없지만 세부 사항에 포함돼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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