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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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결단 내려야
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을 노골적이고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차관보는 금강산 사업은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의 인적자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로 이해 하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은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힐 차관보의 말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측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어 북측이 그 돈으로 핵실험 등을 하고 있으니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아시아 국가 순방에 앞서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의 이 같은 언급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선택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상징적 사업인데, 사업을 중단하라니 우리의 자존심과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북한 당국에 얼마나 많은 달러가 들어갔는지 따지기 전에 금강산 관광은 나름대로 북한내부에 외부세계를 알리고 자본주의를 학습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으며, 우리 남한 주민들에게도 북한을 이해시키는데 기여한 사업인데 중단하라니 말이 안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마당이니 어쩔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입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해 대북제재에 착수한 미국이 금강산관광 사업을 금융제재 범위 내로 보고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남한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오갈 수는 없다. 남한 관광객이 금강산을 오간다면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도 대비책을 내놔야 한다. 남북의 특수사정은 우리들 사정이지 국제사회가 좋게 이해할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에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정부가 명심해야할 것은 어떻게 하던 남북관계를 핵실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자세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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