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정치인들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는 등 정치생명이 걸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임각수 괴산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상 형사사건 등과 관련해 금고·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임 군수의 형이 확정되면 괴산은 군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앞서 증평군의회 지영섭 의장(56)이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 의장은 지난 6·4지방 선거과정에서 ‘중퇴’와 ‘수료’란 단어를 빼고 자신의 고등학교와 대학원 학력을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게재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와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상혁 보은군수에 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공직사회와 주민 사이에 나돌아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 사회단체 모임에서 정 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처음 나돌았다. 이어 이 탄원서는 24일 보은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전달됐다.

A4용지 9장짜리인 이 탄원서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 보낼 용도로 작성돼 있으며, 탄원 이유와 정 군수의 재임 기간 업적 등이 빼곡히 담겨 있다.

특히 군청 행정과 등 일부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공직사회에 이 탄원서를 돌려 공무원들을 당혹게 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행정과 직원이 찾아와 탄원서 서명을 요구했다”며 “현직 군수를 상대로 한 탄원서에 서명을 요구해 무척 난감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이장들도 이 탄원서를 들고 다니면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행정과 관계자는 “군내 사회단체 등에서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어 공무원들도 자율적으로 판단해 서명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며 “직원들에 관한 탄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 3월 1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러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공무원을 동원하고, 지역 주민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2차례 청주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또한 정치자금 수수 무죄 확정으로 고비를 넘긴 윤진식 전 의원(68)도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충북도선관위가 지난 6월 윤 전 의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고 선거구민 37만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씨(5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다. 이 역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로볼때 윤 전 의원이 기소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윤 전 의원은 37만 명에게 문자를 발송한 혐의가 있어 더 많은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만약 윤 전 의원이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실상 정치생명을 마감할 수도 있다. 검찰은 수사 대부분을 마무리해 이번 주 내로 윤 전 의원의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요동을 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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