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 신설 중부고속도 확장 국회 예결위서 한판승부
제2경부고속도 신설 중부고속도 확장 국회 예결위서 한판승부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4.11.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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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설계비 예산소위 예산 심의 목록 이름

충북도 · 세종시 민감 사안 … 순탄치 않을 듯
충북과 세종시 갈등의 시한폭탄인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국회 예결위에서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도 다른 예산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비 40억원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비 20억원이 예결위 예산소위 예산 심의 목록에 올라간 상태다.

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체화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예결위 예산소위에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와 중부고속도로 JCT~진천 IC 확장을 위한 설계비가 예결위 예산소위 예산 심의 목록에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양 사업의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무리하는 분석이 높다는 점에서 두 사업 모두 예산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충북도와 세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예결위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다.

두 사업이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양 지역 단체장의 정치생명까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찾을 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양 지역은 지역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은 예결위에 여야 3명의 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14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에는 충북 의원이 없다. 충남 출신 박완주 의원이 포함됐고, 홍문표 의원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들 충남 출신 의원들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제2경부고속도로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을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기존 사업계획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반면에 충북은 계수조정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포함시키지 못하면서 심의과정이 불안한 감이 있다. 지역 간 민감한 사안이기에 정부가 섣불리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지만 예산심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충북과 세종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사업이기에 양 지역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번 예산확보 전쟁은 양 지역의 정치력 시험대이기도 하다. 양쪽 모두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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