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4대 보험 부과, 징수 통합'에 우려를 표한 반면, 공단은 문제없다는 듯 느긋한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오는 2009년 1월부터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통합 부과·징수 업무를 전담할 (가칭) '사회보험 징수 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설립하겠다 밝히고 각 공단 노조의 반발을 우려 "인력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즉, 신설공단은 기존 3개 사회보험공단의 관련인력 일부로 충원하고, 나머지 인력은 노인수발보험과 연금수급업무 등 공단의 신규업무에 재배치해 고용불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

이 같은 4대 보험 징수통합 추진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4대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해 공단이 더욱 비대해지는 한편, 업무 효율화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본 목적이 각 공단의 효율화임에도 불구, 인력구조 개편 등 적극적인 효율화 방안이 없다"며 "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정부산하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역시 "4대 보험징수 통합으로 인한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같은 당 김선미 의원도 "현재 공단 조직도 굉장히 비대한 데, 4대 보험 징수 통합으로 인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이재용 이사장에게 인력관리 계획을 물었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이번 징수 통합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유사업무에 대한 중복인력 운용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이 가장 크다"며 "아직 공론화 과정과 법제화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정책논의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공단의 독자적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4대 보험 징수 통합으로 인해 보험료 징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취지를 밝히고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노조와 원만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구조 조정이라는 아픔 없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각 공단을 비롯, 국세청 등과 논의해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원들의 우려와는 달리 느긋한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한편,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굳이 국세청 산하 기관에 별도 공단을 설치함으로 인해 공단에서 갖고 있는 가입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의심스럽다"며 "이는 결국 현재 사회보험에 가입된 모든 가입자 정보를 국세청이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색다른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