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태 수 교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심각한 저출산율(합계출산율 1.19명, 2004년) 및 고령사회 추세(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의 대응이 매우 절실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범부처적 기구로 기능케 하는 한편, 최근에는 총리실 주재로 저출산대책을 수립하고 15조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계획을 마련기도 했다.

또한 사회양극화는 산업양극화, 기업양극화, 노동양극화를 비롯해 소득의 양극화, 의료양극화, 교육양극화 등 각분야에서 전면적이고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양극화현상은 무엇보다도 국민기본선(national minimum)이 확보되지 않는 빈곤층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현재의 양극화현상은 경제성장과의 악순환 패턴을 고착화시켜 향후의 경제성장 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양극화 현상은 한국사회에서의 생존 여건을 악화시켜 후속세대 양육에 대한 희망을 줄임으로써 저출산·고령화사회를 유발시킨 동인(動因)인 동시에, 사회적 대응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를 더욱 가속시키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할수록 노인인구와 아동양육가구의 양극화 경향이 심화돼 양극화 경향은 더욱 확대됨으로써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는 상승효과를 통해 더욱 심각한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당장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리실 주재로 세운 'Social Safety Plan'에서는 8조 6000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마침내 정부는 최근 국가의 장기재정운용계획을 담은'Vision 2030'을 발표해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입각한 그간의 재정운용기조에 종언을 선언하고 경제와 복지가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1100조원에 달하는 총 소요재원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향후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복지정책과 함께 사회양극화해소 및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막대한 예산의 투여는 기정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를 두고 보수층 인사들은 심각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 속에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8%p나 차이가 있고, 지하경제는 GDP의 3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전체 소득자의 반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무엇보다 이미 200년의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시장과 경쟁이 가져다준 부작용을 국가와 시민사회가 체계적인 복지제도의 적극적 운영으로 극복해왔다는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급기야 GDP의 9%에 불과한 우리의 사회보장 지출비가 23%라는 OECD 평균치와 갖고 있는 심각한 괴리만큼 국민의 삶은 불안정하고 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하며 사회통합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오는 2030년 쯤에야 OECD 평균적인 사회상을 구현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 천명이 하나의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라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을 지 모른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의 선언이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구현되도록 그 실행력을 추동해 내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 '성장지상주의 시대'의 잔상효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상, 새로운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수용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