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정부 '깜깜이 FTA'…국회에 자료제출 촉구"
野 "朴정부 '깜깜이 FTA'…국회에 자료제출 촉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1.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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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17일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FTA 타결과 관련해 "졸속협상"이라고 혹평하며 "국회 해당 상임위에도 상세내역을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가 잇따라 FTA를 타결짓고 있지만 비준권을 갖고 있는 국회마저 소외되는 '깜깜이 FTA'가 되고 있다"며 "아무리 통상 교섭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의 FTA 체결은 말이 안된다. 관계당국은 FTA 체결 전 과정에 걸친 자료를 성실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FTA를 연이어 타결하고 있다. 절차를 무시한 밀실 졸속협상"이라며 "국회의 실질적 심의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현 상항에서 통상절차법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도장을 찍고 오는 행보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농민·시민사회단체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전반적인 FTA과정에서 관료들이 국익을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FTA를 통해서 국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FTA체결 건수를 올리는 것을 성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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