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호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4대강 사업은 지난 MB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우며 추진한 정책이다.
사전 환경 타당성 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상식적 추진절차를 골치 아픈 걸림돌로 인식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미친 속도로 단 3년 5개월만에 한꺼번에 4대강을 대상으로 22조원을 쏟아가며 밀어붙인 반환경적 국가 정비사업이다.
이미 감사원 조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국민을 속인 결과도 참담했다. 녹색뉴딜은 커녕 우리 젖줄인 대표적 하천들이 썩어가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강을 정비한 효과는 찾아볼 수가 없다.
4개강 사업이 끝난 후 계속되는 4대강의 오염사례가 증가하면서 며칠 전 경향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6%가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를 유지하되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29.7%, 현재의 보 상태 유지에 동의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그리고 10명 중 8명이 홍수와 가뭄예방 효과가 없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22조원을 쓰고도 얻은 게 거의 없는 총체적인 실패작이라는 지적이다.
급기야 늦은 감이 있지만 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유지비가 앞으로도 매년 6000억원, 이자액도 3000억원이 소요되는 그야말로 국민 세금을 잡아먹는 귀신임을 알리며 4자방(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사업 비리)의 하나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필자도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정 추진하고 싶다면 1+3 추진방식의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으로 신문기고를 한 바 있지만 이 사업은 정말 MB정부의 불도저식 치적 세우기에 미쳤던 국가사업이 분명하다.
4대강의 담수화로 인해 담수호에서나 살 수 있는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고 녹조현상, 물고기 폐사, 토질오염 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와 환경, 시민단체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정말 착한 것인가? 아니면 주류언론인 조중동이 모른척하기 때문인가? 보 철거가 4대강 사업 피해의 해답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시점에 혈세 22조원을 국민을 속여가며 탕진한 당시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 담당 공무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박근혜 정부가 진행 중인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국민적 불신을 두려워해야 한다. 진실을 말하고 단죄를 위한 조사평가를 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을 위한 유리한 전략이다.
국정조사에서 밝혀지면 현 정부는 좋은 평가를 받을 리 없다. 전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전 정부의 잘못을 모른 척해서는 절대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가 없다.
엄연히 잘못된 4대강 사업을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가 준 기회, 괜찮은 정부가 될 수 있는 시대적 기회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 같은 반자연적이고 비이성적이었던 국가적 대사가 역사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원복보다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할 것은 엄중한 단죄를 내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