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자, 유·불리를 놓고 지역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이 낯 뜨거운 신경전을 벌어지고 있다.
지역언론들도 ‘정우택, 영웅인가 역적인갗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이 헌재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대로라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유리하고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특히 농촌지역이 불리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영·호남에 유리하게 작용되었던 선거구와 왜곡된 표의 등가성을 바로잡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대로 선거구가 재 획정되면 영남과 호남이 4석씩 8석이 줄고, 충청은 대전과 충남이 1석씩 늘고 충북과 세종시가 1석씩 줄어 본전이 된다.
충북은 헌재가 제시한 인구 하한선 138,984명에 불과 1,727명(2014년 9월말 기준)이 모자라는 남부3군(보은 34,303명, 옥천 52,587명, 영동 50,367명)선거구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남부3군 선거구는 지켜낼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남부3군이 선거구 재 획정 시까지 군민 출산장려, 기업유치, 귀농유인,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거나 주민등록을 한 군민들의 주소이전 등을 적극 전개해서 부족한 인구를 채우면 된다. 시·군 당 800명씩만 늘려도 지켜낼 수 있으니 그리되길 희원한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농촌지역 인구 하한선을 130,000명으로 내리는 안, 인구여력이 있는 선거구를 일부 흡수해 선거구를 지키는 안, 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구제로 하는 선거구제 변경 안 등 지켜낼 카드도 남아있다.
그리되면 충청권은 오히려 1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광역시 편재가 된 세종시 선거구까지 지켜내면 2석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영·호남이란 지역적 패권이 종식됨은 물론 머잖아 100만 통합청주시와 200만 충북도민시대가 도래할 것인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영·충·호 시대를 환히 밝혀줄 호재이지 결코 악재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1석을 잃을 것을 염려해 볼썽사나운 자중지란을 벌일 게 아니라, 충북의 정치적 파이를 키우는 계기로 삼고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정우택 의원은 민선4기 충북지사를 지낸 3선의원이라 5선 같은 존재감이 있다. 그런 정치적 무게감이 있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선출된바 있고, 충북출신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상임위원장(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요즘 그의 의정활동이 예사롭지 않다.
얼마 전 이승훈 청주시장과 함께 홍문표 국회예결위원장을 찾아가 청사건립비를 비롯한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비와 세종대왕 초정르네상스 조성사업비 등 500억 원의 예산확보를 요청해 홍 위원장으로부터 챙겨보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바 있다.
11월 4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약속과 청주시설치특례법을 상기시키며, 통합청주시 청사건립 국비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압박했다.
또한 자신은 국회정무위원장실을 이용하면 된다며, 복도나 휴게실을 전전하며 업무를 보던 충북도와 청주시 관계관들에게 예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의원회관 7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사용토록 배려해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며칠 전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교수)에서 주관하는 전국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뽑은 ‘2014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국회에서 막말과 비난, 악플을 줄이고 착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상이라 박수를 보낸다.
예산국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역마다 분야마다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충북출신 국회의원들의 협력과 분투가 필요한 때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