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도 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의 대전·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충남도내 고등학교 상당수가 허술한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눈감아 주기'식 사학감사가 비리를 키우고 있다는 것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최근 3년간 90개 고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및 성적실태에 대한 부분감사 결과, 감사대상 학교의 76.5%(68개교)에서 모두 122건의 학사관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특히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11개 고교 모두에서 학사관리의 문제가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학사관리 문제를 유형별로 보면 전년도 시험문항 재출제 등 정기고사 학업성적 관리(56건) 전학급 전원에게 만점을 주는 등 수행평가 부적정(42건) 출결상항 부실기재 등 학교생활기록부 관리(24건)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민 의원은 "고교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전형의 주요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학사관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 자체 감사로는 학사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로서 전년도 시험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부당한 학사관리 유형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확보예산은 시·도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50%를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1개교를 신설하기 위한 전체 학교용지 매입비용 1718억8800만원 중 1478억9200만원을 집행해 결국 480억7900만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의 경우 2002년과 2005년에는 단 한푼도 분담액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열악한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