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문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은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이천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수질환경 보전법 등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곳으로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허가해서는 안되며 최적의 조건을 갖춘 청주지역에 증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중앙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지방개발에 역점을 두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관리'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여정부의 신뢰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주 증설이 반드시 실현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이천지역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40여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지역이며, 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자연보전권역내에서 단 한 차례의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불가이유를 밝혔다.

이천 지역은 대기업공장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역이며, 법 개정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환경단체 등과의 마찰 소지가 있어 특혜시비 및 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에 청주지역은 청주국제공항 경부·호남고속철도 경부·중부고속도로 철도 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계획망이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고 우수인력 유치도 가능한 한 이점을 갖고 있어 하이닉스 증설의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구)맥슨전자와 인근의 삼익건설 용지 제공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하이닉스 청주공장 인근 100만평 규모의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협력업체 집단화가 가능하다고 오의원은 설명했다.

또 오 의원은 "공업용수 역시 청주산업단지내에 하루 4만8000톤에서 2만5000톤을 추가해 7만3000톤을 공급하는 등 용수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전력은 한전과 추가공급 협의가 끝났고 폐수처리시설 역시 청주산업단지내 하루 5000톤의 수용 여유가 있어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이닉스 반도체는 반드시 청주지역에 증설해야하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