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SOC와 복지의 조화가 필요
지금은 SOC와 복지의 조화가 필요
  • 연제수 <청주시 도로시설과장>
  • 승인 2014.10.28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연제수 <청주시 도로시설과장>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사업이란 도로나 철도, 항만 등의 기반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뉴딜정책과 국내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이 SOC사업의 가장 성공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SOC사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적지 않은 역할을 맡아온 것이 사실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예산부족, 민간투자사업 부진, 공기지연 등의 문제로 SOC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국내 SOC 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과 복지예산의 확대를 위해 SOC사업예산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같이 충분한 SOC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SOC 투자를 축소 하는게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SOC 시설은 아직 충분치 못하다. 좁은 국토에 비해 인구수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교통혼잡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는 물류비용 증가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건설투자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다. SOC시설 확충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선행조건으로 낙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촉매제역할을 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 시설의 경우 수송비 절감,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활용 같은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향후 주변지역 개발과 산업단지입지 확대 등의 간접 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SOC는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만 확보 할 수 있다. SOC의 효용가치는 지금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SOC 공급에 소홀할 경우 다음 세대의 경제·사회·지역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 사실상 SOC와 복지는 큰 맥락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들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 청주시도 청주와 청원의 통합으로 940㎢의 서울시보다 1.6배 넓은 면적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85만 인구를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농 간 통합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통합 이전 상생발전 합의사항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옛 군지역에 대한 도로의 우선 확충이다. 이것은 도·농 간 통합에 따른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SOC확충이라는 증거이다.

통합 청주시 출범을 계기로 우리시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3차 우회도로 조기 준공과 오창IC에서 무심천을 경유해 문의IC로 이어지는 남북축 대동맥 도로의 연결, 농촌과 도심지역 연계를 위한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사업 그리고 도심 도로망 구축을 위한 상당공원~명암로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도심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사통팔달 도로망은 일등경제 으뜸청주 건설의 초석이 될 것이고 그렇기에 지금은 SOC와 복지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