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칼럼니스트>
2012년 말 청주시 산남동 법원 뒤 북쪽 자연녹지에 약 1만4000㎡ 규모의 전원주택단지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구룡산 인근 산남동, 개신동, 성화동 등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개발 반대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두꺼비 마을 주민들은 아파트별로 구룡산 개발을 반대하는 약 2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주시에 집단민원으로 제출하였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공론화되자 청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3년 2월 전문가와 행정,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1년이 넘게 운영되면서 개발사업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안을 이끌어 내었다.
사실 합의안에 대해 개발사업자도, 지역주민들도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전원주택 개발계획이 총 21채에서 9채로 줄었으며, 시민들이 모은 트러스트 기금으로 토지를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절반가량 되는 미개발지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청주시가 적극 매입하여 생태공원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지역주민이나 개발사업자가 서로 한발씩 물러섰기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합의안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갈등조정의 경험은 2004년 원흥이 두꺼비 살리기 운동의 전례가 있었기에 더 가능했을 것이다.
어제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청주산업단지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녹색청주협의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곳의 갈등은 지난 5월 대농부지에 지웰시티가 1, 2차에 이어 3차 아파트 사업승인을 청주시에 접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청주산업단지는 현재도 수많은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기업운영의 어려움이 많은데 산업단지와 100m 거리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애초 산업단지에 인접해 주거단지를 허용한 청주시의 행정부터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이 산업단지를 떠나게 될 것이며 이는 청주와 충북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란다.
개발사업자는 이미 개발사업부지의 53%를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였고 기반시설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개발사업으로 청주시에 약 987억원의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이며 6000여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 수입을 창출할 것이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청주시는 건설승인을 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입주한 1차 주민들은 산업단지와 가깝기는 해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다고 알고 있으며 학교 신설, 교통문제 해결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문제다. 불안감 해소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소음, 악취 등의 생활환경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다. 더불어 산단과 행정,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청주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혁신 산업단지로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시간 남�!�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역의 현안 갈등사항을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참여한 가운데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써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주시의 갈등문제를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여와 야,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집단과 집단으로 찢어진 지친 사회에 상생발전이라는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