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즈음하여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즈음하여
  • 박완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4.10.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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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

박완희 <칼럼니스트>

환경부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기로 했다. 2012년에 이어 두번째 반려라고 한다. 이번에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요 사유는 갯벌 침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이며 천연기념물 331호인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 대안 미비, 특이 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재차 반려된 사실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지역민의 생계를 외면한 조력발전은 올바른 신재생에너지가 아니기에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이러한 조력발전 방식은 지양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 동굴, 온천 등 다양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가로림만 갯벌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장기적인 생태보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8년간을 힘겨운 투쟁을 벌여온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에 연대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지난 9일 삼척시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투표가 실시되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탈핵을 주장하는 무소속 시장을 두 배의 표 차이로 당선시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삼척시민들은 이번 신규 원전 부지 유치 주민투표에서도 등재 유권자 68%가 투표를 해서 85%가 원전 반대를 선택하였다. 

삼척시 원전유치 철회 운동은 30년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1982년 1월, 덕산면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가 선정 고시되면서 시작되었으며 8년간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1998년 12월 핵발전소 건설 계획백지화에 성공했다. 2004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계획 역시 백지화에 성공했다. 2010년 김대수 전 삼척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삼척 신규원전 유치추진위원회가 실시한 96.9%가 신규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를 근거로 원전신규부지 유치 신청을 하면서 세번째 원전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신임 삼척시장과 지역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 다수의 원전 유치 반대를 선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전 지정고시가 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주민투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원도 평창에서는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으로 결정된 가리왕산 문제다. 가리왕산은 일찍이 희귀식물 자생지로써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다. 

그러나 정부는 평창 올림픽 활강장 건설을 위해 2013년 6월 이곳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최근 직경 45cm 이상, 평균 수명 100년의 가리왕산 노거수 247그루를 벌목하였다. 환경단체들은 국제스키연맹 규정에 있는 투런 규정을 적용하면 가리왕산의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동계올림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즉 활강경기에 필요한 표고차 800m 지형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표고차 350~450m 경기장에서 두 차례 경기를 한 뒤 기록을 합산하는 규정이다. 과연 우리 정부는 이 규정을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반려를 선택한 환경부가 가리왕산 숲과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계획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 정부가 산림생태계마저 파괴하는 전례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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