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식 부단체장 낙하산인사 회수되어야 한다.
관피아식 부단체장 낙하산인사 회수되어야 한다.
  • 지헌성 <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장>
  • 승인 2014.10.15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지헌성 <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장>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장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부단체장 낙하산인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행·재정적 여건을 이용한 관피아식 낙하산인사의 전형으로 시·군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단체장 낙하산인사의 가장 큰 부작용은 중앙집권강화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점이며, 부단체장임기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야 1~2년으로 시·군 행정공백 및 업무연속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 지방공무원과 비교할 때 경력은 낮고 직급이 높아 지방정서에 맞지 않아 위화감을 조성하는 점, 시·군의 인사적체로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직급이 2급으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 고시출신이 낙하산인사로 내려와 더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은 청주시와 구성원인 공무원이 두개의 바퀴축이 되어 움직일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직사회 부단체장이 지방행정 이해도가 낮고 행정의 파트너인 일선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주관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청주시 행정은 제자리를 맴도는 절름발이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청주시 공무원을 상대로 부단체장의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과연 몇점이 나올까? 청주시 2700여 공직자의 따가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얼마전 역사드라마 정도전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의 민본정치를 추구하라는 내용을 보여주었다. “내용은 계룡산으로 천도를 강행하려는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의 긴장된 설전에서 태조는 임금의 소임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정도전은 임금의 소임은 듣고 참고 품는 것이라 답하였다” 이 대사를 보며 과거나 현재나 리더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통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은 구성원과의 소통, 행정의 책임성, 청렴도 일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일 것이다. 생명력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끝없이 소통이라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우리가 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어 100명중에서 97명이 선택한 방향이 받아들여 진다면 다수결의에 의한 민주적 결정이라 말한다. 반면 100명중 3명이 선택한 방향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독선이라 말할 것이다.

사회는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백이면 백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역할을 할 때 만이 이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통합청주시는 ‘인구수 및 행정구역이 커진 만큼 무엇보다도 시민과 공무원간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통합으로 인해 발생될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여야 하는 큰 과제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어오고 있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회수해야 할 이유이다. 청주시 부단체장 인사를 1:1 인사교류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