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즉 가족·마을·조합·교회·계급·지자체·국갇세계 등을 말한다.
모든 인간은 싫든 좋든 그 범주 속에서 살아간다. 살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과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
거기에 바로 공익과 공공선이 있다.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공익과 공공선에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들은 공익과 공공선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공익(共益)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 전체의 이익 또는 공동의 이익이다. 유의어로 공리가 있다. 공공선(公共善)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을 포함한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이다. 유의로 공중선, 공동선이 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공익과 공공선의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고 지속가능토록 하기 위해 법과 규범을 만들고, 공중도덕을 교육한다.
공익의 반대는 사익이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면 파열음을 낸다.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사회는 공익 우선 사회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공권력을 동원해 가차 없이 사익을 희생시킨다.
그러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사회는 사익과 공익을 모두 존중하는 공존의 사회다. 사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실현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면 공권력을 동원해 사익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사익침해에 대한 선 보상을 실시한 후 공익을 실현의 절차를 밟는다. 그래야 이해와 설득과 협조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공원을 예로 들어보자.
누가 뭐라 해도 공원은 공익공간이고 공익시설이다. 불특정 다수주민들이 애용하는 쉼터이자, 녹지공간으로서 도시의 허파역할을 한다.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선 부득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수용해야 한다. 사전에 청사진을 만들어, 주민에게 예고하고, 주민 동의절차를 거쳐, 값어치만큼 소유자에게 대토를 해 주거나 금전적 보상을 한 후, 공사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보상 문제로 밀고 당기는 샅바싸움이 전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익을 창출하고 확장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익의 명확성과 지속가능성이 전제됨은 물론, 주민참여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조정과 많은 공공재가 투입되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선의 실현은 이런 가치충돌이나 절차적 복잡성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선(善)의 반대가 악(惡)인데, 악은 유혹할 뿐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공공선이라는 가치의 추구도 결국은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 존중과, 모두가 다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자는 데 있으므로, 공공선은 자율이고, 아름다움이고, 공동체의 비타민이자 만인의 행복인 것이다.
그러므로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빈자도, 청년도 노인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학교도 군대도, 예술인도 체육인도, 그 누구든, 어떤 집단이든, 어떤 단체든 모두 공공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아니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거창하게 복리증진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아이를 낳아 잘 키우는 것도, 재능기부를 하는 것도 모두 공공선을 이루는 첩경이다.
요즘 공공선의 무임승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공공선을 창출하고 확대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와 국가는 공익과 공공선을 먹고 진화 발전하므로, 공익과 공공선이 건강하게 자리 잡힌 사회가 좋은 사회이고, 좋은 국가이다.
그러므로 남을 탓하기 전에 각자 자신의 삶을 한번쯤 되돌아봐야 한다.
나는 평소 공익과 공공선을 창출하는데 앞장서는 삶을 살았는지, 방관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무임승차자로 살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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