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 사건은 11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8건,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이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17건으로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다.
장소별로는 병의원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약국 34건, 기타 16건으로 순이었다.
한곳에서 다량의 마약이 도난 된 경우도 있었다. 2011년 부산의 한 약국에서 25종, 2012년 울산의 한 병원에서 14종, 지난해는 충남의 한 약국에서 14종이 도난당하기도 했다.
또 식약처의 2012~2013년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마약류 임의 폐기로 인한 적발 건수가 43건에 달했다.
올해 사고 마약류 폐기 현황을 보면 병원 뒤 공터, 병원 뒷마당, 보건소 뒤편, 보건소 뒤 공터, 원무과, 보건행정과 옥상, 준비실, 진료실, 업소 내 등에서도 폐기가 이뤄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는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 의원은 "관련 공무원이 입회하에 폐기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곳에 폐기되고 있다"며 "마약청정지대로 분류되는 한국에서 마약류 도난, 마약류 임의폐기 등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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