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 장기발전 핵심과제 2가지
통합청주 장기발전 핵심과제 2가지
  • 조규호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 승인 2014.09.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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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論
조규호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3개월 전 7월1일자로 청주와 청원군은 통합청주시로 출범, 인구 100만의 중부권 최대 희망도시를 꿈꾸며 새 시장과 함께 순항을 하고 있다.

어느 도시, 어느 지역 치고 중단기 골칫거리가 없을 리 있겠냐마는 외곽지역의 청원군을 통합한 청주시는 환경오염의 대표적 유형인 악취와 소음의 진원지인 청주산단과 공군비행장(17전투비행단)을 통합시의 중심지역에 두게 되었고 이 두 곳이 청주시 장기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우선 청주산단을 보면 1969년 제1단지 지정부터 시작해 1989년 지정된 4단지까지 총 면적 399.3만㎡의 약 140여개 업체의 2만 8천여명의 직원이 일하는 우리지역의 대표적 지방산업단지인데 문제는 청주시의 도시발전과 맞물려 이곳이 청주권의 공장매연과 각종 악취의 1번지로 청주권 환경민원의 대표적인 원인 제공처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10여년 전 산단 경계지역에 도시발전상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해준 대단위 주거시설(지웰시티 아파트 등)과 유통시설(현대백화점 등)의 본격 입주와 시동 후 봇물과 같은 악취 민원으로 산단 관리관계자는 죽을 지경이란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산단악취로 사천동, 율량동, 내덕동 주변의 대기오염도가 청주시에서 가장 심하다는 신문기사와 이 지역의 기침, 천식환자가 많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듣는다. 사실 지난 달 21일부터 28일까지의 악취 점검에서 일부 업체가 기준치 이상으로 악취유발 물질을 초과 배출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급기야 민원 증가로 인해 공장운영에 지장이 있다면서 청주산단은 인근의 예전 대농부지에 들어설 계획, 즉 2차 대단위 주거단지 건축허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청주공항 인근의 전투기 이·착륙 소음은 어떤가? 1978년 청원 내수읍 입상리에 건설된 제17전투비행장의 인근은 군용비행장과 민간공항으로 인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소음 피해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다. 실제 가축사육농가의 피해와 일상생활의 방해, 정신·심리적 고통 피해로 민원은 끝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법정소송으로 가서 승소도 하였지만 최종 해결책은 군부대의 이전에 있는 만큼 선거철마다 전투비행장 이전을 공약했지만 공염불이 되었고 지난 MB정부에서는 오히려 항공법에 정한 소음 피해기준을 완화하여 일본에 비해 10 웨클(항공기 소음 단위)이상 높아야 피해보상이 가능케 하였다. 민원해결이 아니고 공군부대의 피해보상의 기준을 높여준 것이다. 시대를 역행한 셈이다.

인근 주민도 문제이지만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의 지역개발의 제약, 도시계획 상의 제한, 그리고 사적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재산가치의 하락 등은 또 다른 청주시 장기발전에 지장을 주는 소음 피해유형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민원 해결의 핵심과제 2가지는 민선 6기 통합시의 ‘일등경제 으뜸청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선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투비행장 이전은 143개 공약사업 중 경제농산분야 중 항공정비(MRO) 유치, 저비용항공사(LCC) 유치의 순행을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전투비행장의 이전이 이들 사업에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의 지원과 맞물려 추진하고 있는 청주 1, 2산단의 현대화된 테크노밸리화 사업도 청주산단의 장기적인 이전계획과 함께 해야 서울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탈산업단지로 성공적 변신을 한 것처럼 업종구분 분산처리 방식으로 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산단 이전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포함될 통합청주의 핵심적 과제임을 인식하기 바라며 전투비행장의 이전은 국방부와 청와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끈질긴 대응과 치밀한 전략으로 임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임을 염두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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