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시민의식' 친환경 에너지·녹색정책 도입 견인
`자발적 시민의식' 친환경 에너지·녹색정책 도입 견인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4.09.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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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 에코로 충전하자

<2>  독일 공존의 성과들

지속적 위기의식 속 미래에너지 개발 · 연구 박차  <br /><br />환경NGO - 지자체 파트너십 강화 … 대안 모색도

‘2022년 원자로에너지 완전 철수’를 선언한 독일은 소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도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서 소개한 슈투트가르트와 프라이브르크의 사례처럼 도시의 친환경정책은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꾸려져 환경 보전의 속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조성된 탈핵분위기와 환경보전 인식을 40년 만에 세계 제1의 환경국가, 친환경도시로 꼽히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절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왔다.

현대산업이 주류를 이루던 70년대 당시 도시 개발과 자동차 급증으로 대기오염과 산성비가 문제가 되었고, 이는 독일이 2차대전 이후 마지막까지 지켜낸 수백 년이 된 침엽수림 ‘흑림’의 나무들이 죽어가는 환경재앙을 목격하며 환경보전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번졌다.

여기에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독일 가스 수요량의 3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관계 악화로 약 1주일간 에너지 중단으로 비화한 사건은 독일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며 대안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친환경정책을 잘 보여주는 도시로 ‘바람의 길’로 유명해진 슈투트가르트와 ‘태양에너지’로 에너지 독립을 추진 중인 프라이브르크를 꼽을 수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던 슈투트가르트는 1930년경 산업공해가 극심해지면서 나무를 심고,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또 분지인 도시 특성상 공기의 흐름을 바꿔주기 위한 정책으로 도시건축설계부터 바람의 흐름을 이용한 도시구축을 유도하는 등 악화한 도시환경을 바꾸는데 공을 들였다.

또 석유나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대안에너지에 주목해 에너지절감 정책과 연구에 투자함으로써 공해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대체에너지 이용으로 생태도시를 구축한 도시다. 일조량이 가장 많은 도시 특성을 살린 에너지정책으로 독일인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될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까지 프라이크르크는 마을마다 열병합 발전소를 만들어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고, 태양광을 이용해 각 가정에서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에너지자급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해 왔다. 그중에서도 보봉생태마을은 조성 당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설계함으로써 차 없는 마을, 안전한 마을, 공동체 마을로의 생태적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독일 동행 취재에 나선 박완희 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은 “독일은 나무를 한 그루 자르면 두 그루 나무를 심기 운동으로 나무보호 운동을 한 것이 인상적이다”며 “독일의 허파 역할을 하는 흑림이 독일의 관광자원뿐 만 아니라 국민에게 환경의 문제를 통해 독일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는 자긍심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일이 녹지정책과 친환경에너지정책, 녹색 교통정책 등 환경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의식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시민이 참여해야 사회가 바뀐다는 인식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독일에는 가장 큰 환경단체로 꼽는 BUND를 비롯해 외코메디아, 외코인스티튜드, ICLEI(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등 60여 개 환경 NGO가 활동 중이다. 이들 환경 NGO는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그 도시의 환경 문제에 각종 대안을 제시하며 독일을 환경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스텝판 푸커 독일 분트 지부 프로젝트사무처장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환경의 문제로 다가오다 보니 시민참여가 도시 계획에 중요한 밑그림을 이룬다”면서 “분트의 경우도 자율적으로 지방의제를 정한 뒤 시민과 각계 전문가, 환경단체회원들이 모여 정기적인 토론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로 지역의 문제를 안건으로 무엇이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많은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면서 “이렇게 누적된 토론회 자료는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의원들의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푸케씨는 “지자체는 시민단체에 대해 지원은 하되 관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 “독일의 도시들이 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난 데에는 이러한 도시정책의 결단과 지속성, 시민참여, 환경단체의 제안 등이 잘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국가 독일이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을 자랑하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독일은 에너지정책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에너지를 대체할 미래에너지개발 및 연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이나 청주의 환경정책은 위기의식도 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아직도 개발논리가 앞서다 보니 환경문제는 뒷전이다. 국가의 생존문제로 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하지 않으면 건강한 미래는 불투명하다. 세계가 생태도시로 가기 위한 전략에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제에 둔 친환경적 도시는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다양성, 지구 생물권의 건강을 유지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나감을 말한다.

이제 통합 청주시도 이웃 일본의 원전사태와 4대 강 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심각한 사례를 반추하고, 청주시가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환경지도를 그려나갈지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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