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1인 시위'
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1인 시위'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4.09.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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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담보되지 않은 의원 선심성 예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폐지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부터 30일까지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의원 재량사업비 전액 폐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 의장, 청주시장, 청주시의회 의장에게 보냈으나 모두 추가경정예산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키로 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재량 사업비는 예산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라며 “올해 재량사업비는 이미 편성돼 집행됐음에도 선거 후 당선된 의원들이 본인들이 쓸 돈이 없다며 또다시 편성을 요구한 것은 몰염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사업비 예산 추가편성과 관련해 폐지 촉구 질의서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 청주시장, 청주시의회 등에 보내 지난 2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시와 시의회는 의원별 1억원씩 35억원 정도의 재량사업비를 세웠고, 도와 도의회는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의원 1인당 90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의 폐해를 경험한 지자체가 이미 재량사업비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량사업비가 이번 충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이제라도 지역주민의 성난 민심을 기억해 충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재량사업비 전액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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