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개별공장 난개발에 신음
음성, 개별공장 난개발에 신음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6.10.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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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이행사업장 16곳 중 10곳 뿐
공장입지 선호지역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음성군이 관내에 입주하는 소규모 개별 공장의 난개발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 비협의 사업장의 경우 협의사업장에 비해 환경관리실태가 열악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국회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 관내 사전환경성 검토 사업장의 협의의견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비협의사업장의 난개발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또 환경관리 부문에서 정한 협의 사업장 16개소와 비협의사업장 19개소 등 모두 35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음성군 개별공장 실태조사' 결과 전체 평균 난개발 정도가 3.03에 달했다.

난개발 정도는 친환경적 개발 1, 난개발 5를 기준으로 1~5 사이의 수치가 낮을수록 친환경개발이 되고 있는 수치인 반면 커질수록 난개발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사업장의 평균 난개발 정도는 2.26으로 비협의사업장의 3.36에 비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16개소 중 협의의견 미이행사업장이 10개소에 달해 이행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미이행 사례는 수질 및 경관영향 저감대책 미흡, 오수처리 협의기준 초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협의사업장은 경관, 폐기물, 수질 분야에서 환경관리실태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대부분의 사업장이 녹지확보율, 투수성 포장률, 환경영향 저감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임야를 훼손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면 발생규모가 과도해 경관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은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정하거나 사업규모의 대폭적인 축소,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형태별 분석에서는 방치중인 사업장 환경관리실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 협의 및 비협의사업장 모두 법면 안정화가 매우 미흡하고 강우에 대비한 환경영향 저감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공사 중인 비협의사업장은 침사지 등의 환경영향 저감시설 설치가 매우 미흡해 주변지역이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률 의원은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춘 음성군이 지속가능한 개발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개발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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