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9일 불법목적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폰인 일명 '대포폰'을 활용한 사기와 불법 스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경찰청, 이동통신사와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대리점 등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가입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직접 SMS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사전에 명의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모바일 세이퍼(M-safer)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통사가 유령 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 회선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대포폰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업자들이 축적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대포폰 대량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포털들이 인터넷에서 대포폰 판매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사이트(블로그·까페 등)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신설된 유령법인 명의로 개통한 후 유통되어 범죄 등에 활용되는 휴대폰으로 대포통장·대포차 등과 함께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됨에도 사법당국이 추적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사기범들이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물건을 헐값으로 올려놓은 후 구매희망자와 대포폰으로 통화하면서 직접거래를 유도해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한 후 도망간 사례도 있었다.

대포폰은 불법스팸 처벌 회피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량요금을 발생시킨 후 잠적해 통신요금체납 등 문제도 야기해 왔다.

정통부는 휴대폰 통화만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사기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질 것과 현재 대포폰 피해자들이 운영중인 대포폰 피해신고사이트(www.nocheat.co.kr·www.thecheat.co.kr)를 통해 거래 상대방이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주의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