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호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세월호’ 침몰 참사는 많은 참사중 하나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눈물을 자주 흘리게 한 사고이고, 사회적으로는 공분을 사다 못해 2014년 대한민국의 국가개조론 대두의 원인이 된 사건이다.
지각 있는 언론마다 지난 4월 16일 이후 한 달 넘게 침몰 원인과 사후 수습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참으로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진지한 성토를 하고 있다. 근본적 원인에 대해선 필자가 지난 4월 22일 본보 ‘충청논단’에서 지적한 대로 신자유주의형 자본주의가 과도하게 전개되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심화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모두의 공감이다.
최근 전 세계 ‘피케티 신드롬’을 달구고 있는 프랑스 43세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론’ 역시, 노동에 비해 자본소득이 커져가고 있어 작금의 자본주의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결국 민주주의를 깨뜨리는 끔찍한 ‘세습 자본주의로 바뀔 것이란 진단이다. 같은 맥락의 '세월호'참사의 원인 분석서인 셈이다.
급기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나오고 연세대, 성균관대에 이어, 서울대 교수들이 "세월호 사건의 뿌리는 지난 정권부터 계속된 무분별한 친기업적 규제 완화"라며 "정부는 제2의 참사를 예고하는 과잉 친기업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는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시국선언을 하였다. 국무총리가 바뀌었고 앞으로 해경을 해체하고 새 내각을 짜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듯하다.
문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 즉 국가운영의 기조인 친기업형 신자유주의 지향의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박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대로 정부조직을 바꾸고 강한 컨트롤 타워 권한을 갖는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이 시대 큰 흐름상의 문제발생 토대를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해답은 한마디로 거국적 국민내각의 구성이다. 이 시대 우리나라 최고의 행동하는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진단하여 연립내각을 주장한 바 있으며 여당의 의원(신성범)도 공감하여 야당 성향의 인사도 내각으로 들여야 한다고 말을 높이고 있을 정도이다.
진정한 국가개조의 실천은 새로운 판짜기 내각이어야 그나마 가능성을 점 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이 어디 여권 인사들만으로 구성하여 될 수 있는가?
국가적 사태 발생 시 보였던 정조대왕의 탕평책 내지 주도권 교체 활용의 지혜를 빌리지 않아도 박 대통령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정상적 임기를 마치려면 2005년 여소야대의 정치적 무기력에 빠져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범하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연정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세월호’를 침몰시킨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개방적이고도 거국적으로 민관, 여야, 지방과 수도권, 농민과 과학자 등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탕평책 같은 거국적 국민내각의 구성을 해야 국가개조의 진정성이 실릴 수 있는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MB정권부터 쌓여온 신자유주의적 자본가의 과욕 적폐부터 청산하는 솔직한 마음이 없다면 담화문에서 흘린 대통령의 눈물은 아쉽게도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1863명이 사망하고 135명이 실종)의 사후 수습에서 보인 무능함으로 정권을 잃은 당시 공화당 정부의 후회로 바뀌게 될 것이다.
